회사에서 ChatGPT를 쓰면 AI기본법 의무가 생기나요?

내부 사용에서 외부 제공으로 전환되는 세 가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업무 용도」 전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적용은 사업자 지위와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성 결과를 거의 그대로 고객에게 보내는 경우 · 상담 답변, 안내 메일, 상품 상세 문구
• 생성 이미지·영상·음성을 대외 채널에 올리는 경우 · 광고 소재, 홍보 영상, 안내 음성
• 사내 도구를 고객 화면에 연결한 경우 · 문의 챗봇, 자동 요약 리포트 제공

외부 제공 시 검토할 두 조항

첫째는 제31조제2항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계 판독 방식을 쓰는 경우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31조제3항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고지·표시가 이용자가 시각·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예외와 현황 관리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부 전용」이라는 상태는 쉽게 바뀝니다. 어떤 도구를 어느 업무에 쓰는지, 결과물이 외부에 제공되는 경로가 있는지를 목록으로 관리해 두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답할 수 없게 됩니다.

AI기본법 외 검토 영역

투명성 조항과 별개로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고객 개인정보, 미공개 재무자료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계약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AI기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계약, 영업비밀 보호와 사내 규정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내 AI 사용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 도구, 입력 금지 정보, 결과물 외부 제공 시 표시 방식을 1페이지 문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