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oft complyAI기본법 가이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각 가이드는 질문 하나에 답하고 확인할 조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적용 대상 · 고영향 AI
우리 회사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AI를 직접 개발한 회사뿐 아니라 외부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인 3단계와 근거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23일고영향 AI 확인우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제2조제4호의 11개 활용 영역별 확인 항목과 사전 검토·확인 요청 절차, 해당 시 검토할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중소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스타트업도 AI기본법 준비가 필요한가요?
적용은 회사 규모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조직의 준비 범위와 우선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23일생성형 AI · 사내 활용
회사에서 ChatGPT를 쓰면 AI기본법 의무가 생기나요?
사내 업무용 사용과 결과물의 외부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적용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23일생성형 AI 사내 점검사내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도구 목록·결과물 경로·표시 방법·기록 네 가지 기준의 점검 순서를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23일사내 AI 사용정책사내 AI 사용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승인 도구·입력 금지 정보·결과물 검수·표시 규칙·기록 다섯 항목으로 정책 구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23일개인정보 · 대응 준비
자체점검 · 솔루션 선택
AI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시스템 목록화 → 조항 매핑 → 상태 분류 → 근거자료 연결 → 재점검 순서와 결과 해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솔루션 선택 기준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요?
문서 보관·변경 관리·근거 조항 제시 등 솔루션 선택 시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자체점검 도구AI기본법 자체점검 도구 소개
질문 10개에 답하면 약 10분 안에 조항별 확인 상태와 근거 조항을 받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자료 이용 안내 · 가이드는 현행 AI기본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규칙은 자체점검 방법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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