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방법론
자체점검이 무엇을 묻고, 그 답을 어떤 조항에 연결하며, 결과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공개합니다.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도구이므로 판정 방식도 그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서비스 버전 v0.4.0 · 참고 법령 기준일 2026.7.21
판정 원칙
판정에 언어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답변과 법령 조항의 매핑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답변이면 언제 점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감사·실사 자료로 쓰려면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를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수·등급을 쓰지 않습니다
점수나 비율로 표기하면 자체점검 결과가 법적 판단이나 인증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상태 세 가지로만 표기하고, 모든 결과에 면책 문구를 함께 표시합니다.
모든 결과에 근거 조항을 붙입니다
결과에서 규칙, 의무, 법령 조항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상태만 남기지 않습니다.
원본 로그를 전량 저장하지 않습니다
점검과 기록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해시만 보관합니다.
결과 상태 세 가지
- 확인 완료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그 근거 자료까지 연결된 항목입니다.
- 확인 필요
- 근거 자료가 없거나 최신이 아닌 항목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정보 부족
- 판단에 필요한 정보 자체가 아직 없는 항목입니다.
현재 점검 항목
아래 목록은 실제 서비스가 사용하는 질문과 매핑 조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항목이 추가되거나 조항이 바뀌면 이 목록도 함께 바뀝니다.
| 영역 | 점검 질문 | 근거 조항 |
|---|---|---|
| 투명성(생성형 표시) | AI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까? | AI기본법 제31조① |
| 투명성(생성형 표시) |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 AI기본법 제31조②③ |
| 안전성 확보(고성능AI) | 학습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고성능 AI를 운영합니까? | AI기본법 제32조 |
| 고영향 사업자 책무 | 귀사의 AI가 고영향 분야(채용·의료·금융·공공서비스 등)에 사용됩니까? | AI기본법 제33조 |
| 고영향 사업자 책무 | 고영향 AI에 대해 위험관리·설명·이용자보호·인간감독·문서보관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AI기본법 제34조 |
| 영향평가 | 고영향 AI 제품·서비스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까? | AI기본법 제35조 |
| 국내대리인 | 해외에 주소를 둔 사업자로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까? | AI기본법 제36조 |
참고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AI기본법 · 2026.1.22 시행 · 계도기간 2027.1 종료 예정
법령 원문 보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6.7.21 시행
시행령 원문 보기 →
※ '확인 필요'는 위반·불이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검 항목과 매핑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일은 이 페이지 상단에 표시합니다. 각 항목의 배경 설명은 AI기본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