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방법론

자체점검이 확인하는 질문, 응답을 조항에 연결하는 방식, 결과 표시 기준을 공개합니다.

서비스 버전 v0.4.0 · 법령 기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

자체점검 절차

1단계

AI 시스템 등록

점검 대상 AI 시스템과 담당자를 등록합니다.

2단계

질문 응답

기본 정보·생성형 표시·고영향·안전성·국내대리인 5개 영역 질문에 응답합니다.

3단계

규칙 매핑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응답을 관련 조항에 연결합니다.

4단계

상태 표시

조항별 상태와 근거 조항을 함께 표시합니다.

자체점검 원칙

규칙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조항 매핑과 상태 산정에는 언어모델의 가변적 판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규칙 버전과 동일한 응답에는 동일한 결과가 적용됩니다.

점수·등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내부 확인과 후속 조치를 위한 상태 정보로 제공합니다.

모든 결과에 근거 조항을 표시합니다

결과에서 규칙·의무·법령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대화 원문을 기본 수집하지 않습니다

AI 대화·프롬프트·응답 원문은 기본 설정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해시를 보관합니다.

결과 상태

확정 제안

응답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검토 대상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하는 상태입니다.

제외 제안

응답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 상태입니다.

판정 없음

응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반·불이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결과는 담당자가 검토한 후 확정·제외·미확정 중에서 선택합니다.

참고 법령

xsoft comply는 법령 원문과 사전 정의된 규칙을 바탕으로 회사의 자체점검 현황과 운영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결과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내부 확인과 후속 조치를 위한 상태 정보입니다. 점검 항목과 조항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갱신합니다. 배경 설명은 AI기본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 자체점검 도구 소개

우리 AI에서 확인할 항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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