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1단계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는가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여기에는 직접 학습시킨 모델뿐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 쓰는 모델을 이용해 예측·추천·결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AI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은 기능이 오히려 빠지기 쉽습니다. 고객센터 자동응답, 문서 요약, 이력서 선별 보조, 상품 추천, 이상거래 탐지처럼 이미 운영 중인 기능부터 목록에 올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외부 모델 API를 호출해 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기능
• 사내에서 만든 예측·추천·점수화 모델
• 구매한 솔루션에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경우

2단계 ·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구분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이고, 나목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모델을 만들지 않으므로 해당 없다」는 판단은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그 모델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검토 대상 조항 확인

적용 대상 여부와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가」는 별개의 검토 항목입니다. 적용 의무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인가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가 → 사전 검토(제33조)와 사업자 책무(제34조)·영향평가(제35조)
• 학습 누적 연산량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가 →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가 → 국내대리인 지정(제36조)

국외 사업자와 적용 제외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4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적용 제외를 두는데,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황 파악이 필요한 이유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과 별개로 대기업·공공기관 납품 심사나 보안성 검토에서 「AI 사용 여부」와 「고지·표시 현황」을 요청받으면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AI 기능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부서별로 흩어진 AI 기능을 다시 취합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