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자체점검 · 자가진단 운영 중인 AI 시스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자체점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AI 시스템의 기본 정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해당 여부, 안전성,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을 질문합니다.
• 답변을 AI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관련 조항에 연결합니다.
•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필요한 활용 영역과 영향 정보를 확인합니다.
• AI 시스템별로 확인할 조항과 다음에 살펴볼 항목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결과는 점수나 등급 대신 조항별로 확정 제안 · 제외 제안 · 판정 없음으로 표시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함께 제공합니다.
• 「판정 없음」은 답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며, 위반이나 불이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 제안된 결과는 담당자가 검토한 후 확정 · 제외 · 미확정 중에서 선택합니다.
• 언어모델의 가변적 판단이 아닌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하므로, 동일한 응답에는 같은 진단 결과가 제공됩니다.

이런 회사에 유용합니다

•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 중이며, AI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AI 시스템별 자체점검 현황과 남은 확인 항목을 정리하려는 담당자
• 고객사 및 발주처로부터 AI 시스템 운영에 대한 투명성 증빙 및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제출을 요구받은 공급 기업

이용 전 알아두세요

• 자체점검 결과는 내부 확인과 후속 조치를 위한 상태 정보입니다. 법률상담·법률자문이나 법적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결과는 기업 내부의 1차 컴플라이언스 검토 및 후속 조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법령 : AI기본법(2026년 1월 22일 최초 시행 · 2026년 7월 21일 시행 일부개정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