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oft comply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요?
진단 결과가 근거자료·변경 이력·갱신 관리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AI기본법 관련 조치는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리·감독자의 성명·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게시물과 문서는 조직·모델 변경에 맞춰 갱신되어야 하므로 진단 이후 지속 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기준 1 · 결과별 근거 조항 표시
「판정 없음」이라는 결과만 나오면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조항 때문에 그 상태가 나왔는지, 그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가 결과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함께 표시되면 내부 검토나 거래처 요청에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2 · 근거자료 보관과 갱신 관리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5년 보관은 파일을 어딘가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의 근거인지, 언제 작성했는지, 언제 갱신할지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관기간과 갱신 예정일을 관리하는 기능은 지속적인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개인 PC나 부서 드라이브에만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 3 · 변경 이력 관리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이용사업자가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가」가 판단의 전제입니다.
모델 교체, 사용 목적 변경, 고지 문구 수정 같은 사건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기준 4 · 회사별 데이터 접근 통제
AI 사용 현황은 그 자체로 민감한 경영정보입니다. 다중 사용자 서비스라면 회사 간 데이터 격리가 화면 단계가 아니라 서버·데이터베이스 단계에서 강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다른 회사 데이터를 숨기는 것과 데이터베이스 정책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다른 수준의 통제입니다.
기준 5 · 상태 중심의 결과 표기
결과 화면이 점수나 등급으로 표기되면 사용자는 그 표기를 법 준수 수준의 평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제안·제외 제안·판정 없음처럼 상태로 표기하고, 상태마다 근거 조항과 의미가 함께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6 · 결과의 재현성
같은 답변을 넣었는데 점검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결과가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매번 언어모델이 새로 판단하는지는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부 검토나 거래처 요청에 활용하려면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모든 결과에 근거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가결과 → 규칙 → 의무 → 조항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 근거자료 보관과 갱신 주기를 관리하는가시행령 제27조제2항의 5년 보관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AI 시스템·문서·조치의 변경 이력이 남는가중대한 기능 변경 여부가 이후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회사 간 데이터 격리가 서버 단계에서 강제되는가화면에서 버튼을 숨기는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정책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 결과 표기가 상태형이고 면책 문구가 함께 있는가점수·등급 표기는 자체점검 결과를 법적 판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진단은 됐는데 그 다음이 없다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두 달 뒤 같은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문서는 쌓였는데 어떤 조치의 근거인지 알 수 없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문서마다 대응하는 조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결과가 점수로만 나온다
사내 보고에서 그 숫자가 준수 수준으로 인용되면서,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완료로 인식됩니다.
근거 조항
자주 묻는 질문
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진단 이후가 남는지입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리·감독자 정보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근거자료 보관, 변경 이력, 갱신 관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점검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AI가 판단하는 솔루션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답변에 대해 점검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xsoft comply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매핑해 동일 규칙 버전과 동일 응답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결과마다 근거 조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회사 AI 현황 데이터가 다른 회사에 보일 수도 있나요?
xsoft comply는 데이터베이스 권한정책으로 회사별 접근을 제한합니다. 권한이 없는 회사 데이터 요청은 데이터베이스 정책에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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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 안내 · 이 글은 현행 AI기본법(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업자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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